[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13:00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잠시 후 2시부터 열립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의 의미는 비단 20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라는 데에 한정돼있지 않습니다. 그간 양당의 밀실 담합으로 이뤄져 왔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민들 앞의 열린 토론으로 끌고 올라왔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전원위원회는 당대당의 좁은 이해관계라는 좁고 협착한 길을 뚫고, 민심을 닮은 국회를 여는 정치개혁의 정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원위원회에는 세 가지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가지 안 모두 크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양당 지도부 합의로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비례대표 27석, 지역구 7석의 의원정수 축소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뛰어야 할 집권여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반정치 정서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다 못해 치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한계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비록 이번 전원위 토론 의제로는 채택하지 못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당에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닌 시민의 의사를 중심에 둔 개혁이어야 합니다.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무당층 시민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마저 양당의 짬짜미 담합으로 결론 난다면 한국정치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상의 후퇴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말입니다. 양당은 위성정당 사태 운운하기 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부터 하기 바랍니다. 

셋째, 비례대표 비율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제를 설계한다면 의석 비율이 3대 1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당 또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대원칙 아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 전원위 토론을 통해 제시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타협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맞설 것입니다. 전원위원회 토론이 한국정치의 불가역적 변화를 정초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