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4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10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이주민 노동자들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초 법무부가 41만 명인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무차별적인 이주민 단속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달에는 태국 가수 내한 공연 콘서트 현장에서 태국 이주민 83명을 무더기 체포하고, 교회 예배 중인 9명의 필리핀 이주민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콘서트와 교회 예배 참여마저 금지해버린 셈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에서는 태국인 노동자 695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중 264명은 아직 사인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조사를 촉구했고, 유엔 국제이주기구 역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 입장도 없습니다.

불법 체류는 규탄하지만, 정작 이주민 노동을 착취하며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정치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들의 한국 체류가 불법이라 해서, 우리 사회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겨 전 세계를 떠돌아야했던 우리 조상들 또한 사실상 '불법'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존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에 우리는 열광하고 눈물 흘리지만, 정작 그 아픔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을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확장하는 상상력이 절실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핑계로 한, 비인도적인 조치들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불법체류 이주민을 내쫓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폐기해야 합니다. 차별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키는 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