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족한 세수 메우려 한은에서 48조 원 일시 차입 

지난 한 해 전체 차입 규모(34.2조 원)를 올해 3개월 만에 넘어서

경기침체와 무분별한 감세로 세수 부족해, 정부 재정 운용의 어려움 방증

일시 차입은 물가안정에 부담, 정부·통화당국의 정책과 엇박자 내는 셈

장혜영 의원 "경기침체 앞두고 무리한 감세가 초래한 결과, 세입 확충 논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 원가량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 규모보다 14조 원가량 많다. 정부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로, 3월 말 기준 31조 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장혜영 의원은 "일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부진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로 인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은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2.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는 총 48.1조 원의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17.1조 원을 상환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총 34.2조 원, 2021년에 7.6조 원의 일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일시 차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조 원 감소했다. 자산시장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무분별한 감세의 결과다.

3. 물론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때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일시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빈번하게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현재의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셈이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그 결과 빈번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현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