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대정부질문서 "한덕수, 탄중위원장 자격 없어"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총리 상대로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 비판
탄기본의 산업감축량 축소, ‘탄소폭탄’ 빈살만의 샤힌프로젝트 고려한 것 인정
배출을 미래로 떠넘긴 계획이라는 비판에..."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복 
기본 개념도 숙지 못한 모습...탄소예산 질문에는 동문서답
탄녹위 청년 1명 불과...세대간 형평성 문제 지적하자 "전문가들 통해 청년 입장 반영"
기본계획 국회보고일인 11일에 국무회의 의결 예정...국회 패싱 논란
장혜영 "한덕수, 산업계의 총리인지 미래 세대의 총리인지 고민 필요해"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최근 공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탄기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2. 한덕수 총리는 탄기본의 산업감축량 축소에 300만톤 이상의 탄소를 대규모로 배출하게 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샤힌프로젝트 배출량이 고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출을 미래로 떠넘긴 계획이라는 비판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며 탄소예산 같은 기본적인 개념도 숙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아닌 무책임한 회피를 확인했다"며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기후시민과 기후정치가 힘을 합쳐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장혜영 의원은 탄기본의 절차상 문제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법정 시한인 3월 25일을 넘겨 계획이 제출된 데 장 의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경시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덕수 총리는 이에 사과하면서도 정부 내 이견 조정과 의견수렴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4.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총리는 국제사회와 현대과학이 제시한 1.5도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파국적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탄기본의 탄소배출량 목표로는 1.5도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5도를 위해 우리에게 남아 있는 탄소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해도 45억톤인데, 계획된 누적배출량은 46억톤으로 2030년까지 탄소예산을 다 써버리는 계획이 제출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누적배출량을 묻는 질문에 '3억톤'이라며 엉뚱한 숫자를 내놓기도 했고, 탄소예산을 다 써버리는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감축 수준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는 동문서답을 하는 등 탄중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수치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 윤석열 정부에서 5천만톤 감축만 부담하고 나머지 3년동안 1억 5천만톤 감축을 계획하는 '떠넘기기 배출계획'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 문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 의원이 IPCC 6차 보고서 권고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빨리 감축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법률에 규정된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며 답변을 회피했다.

6. 청년이 1명밖에 없는 탄중위 민간위원회 구성문제를 두고서도 한덕수 총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청년의 걱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장혜영 의원은 총리의 나이나 재산, S-OIL사외이사 경력을 고려했을 때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총리 같은 분이 세대간 형평성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임기내 감축량을 늘릴 의향이 있느냐 질의했으나 총리는 추후 수정할 수는 있어도 첫 번째 계획에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 한 총리는 산업계 감축량 조정(14.5% → 11.4%, 800만톤 축소) 에 S-OIL의 샤힌프로젝트 배출량이 포함된 점을 공식 인정했다. 장혜영 의원이 정유기업이 석유화학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데 맞춰서 산업부문 배출 목표를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냐고 질문하자 총리는 "젊은 세대에게 좋은 환경, 좋은 지구, 그리고 co2 배출이 적은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에게 좀 더 발전된 그런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창출도 필요하다"며 탄소고배출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장혜영 의원은 "총리께서 산업계의 총리이신지 미래 세대의 총리이신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며 800만톤 조정된 배출 중 40%가 샤힌프로젝트의 배출량이라며 탄중위원장으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 한편 장혜영 의원은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우려가 큰 계획을 국회 심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검토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9. 장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빨리 핀 벚꽃, 주말 내내 들려왔던 산불 소식, 반지하 세모녀의 목숨을 앗아갔던 폭우의 공통점이 기후위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위기를 멈출 희망의 길을 가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정시한을 어겼고,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제출했고, 기술적 낙관을 핑계로 다음 정부와 미래로 감축 부담을 떠넘겼고, 정유회사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부족한 계획을 더 퇴보시켰다며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며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기후시민과 기후정치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면서 발언을 맺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