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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10.29 이태원참사 159일 시민추모대회 발언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9:00
장소 : 서울시청광장 분향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따뜻한 봄날 벚꽃처럼 만개했어야 할 꽃다운 청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오늘로 159일이 되었습니다. 생떼 같은 젊음들이 왜 서울 한복판에서 스러져야 했는지, 이 억울한 죽음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사과해야 하는지 밝혀냈어야 할 159일이지만 우리는 아직 10월 29일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절박하게 싸운 만큼 저희 정의당이 절박하게 설득하고 싸웠는가 돌아봅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이 어제부로 시작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또 한 번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절차를 모르겠다며 무능을 실토하고, 또 책임 회피에 급급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증까지 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질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159명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질 국가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무죄라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불복이자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임명권자이자 국정의 수장으로서 통절한 성찰과 사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무너졌어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의식만은 살아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국정조사로 다 밝혀내지 못한 미완의 진실을 독립적 조사기구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책임져야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만드는 일이 정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입니다. 지난 열흘 국민청원에 실어주신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뜻을 국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특별법 추진에 함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추모를 지운 자리에 안전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뜻을 기억하며 안전사회 전환이라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다가올 봄에는 꼭 진실의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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