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회의
심상정 김진표 의장에 전원위 내용 종합할 수정안 기초소위 구성제안

□ 오늘 3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회의’가 열렸다.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한 전체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격려와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3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전원회의 관련 의견 제안을 한 이후 회의는 비공개 토론으로 전환했다. 한편 국회 전원회의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연속 개최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20년만에 정치개혁을 주제로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초당적인 국회의원 모임도 일조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원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질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299명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해 왔던 ‘실패의 공식’을 뛰어 넘어보자는 취지로 사실 제안이 된 겁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을 일곱 차례를 했지만, 그때마다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분들이 선거제도 개혁안도 냈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개특위에서는 그런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당론이 있어야 되고 당 대표들이 또 당 대표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법안 심사를 못 해보고 결국 막판에 양당 원내대표의 담합으로 끝나버린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왜 안 되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생(我生)연후’의 개혁이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당의 유불리 또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함으로써 실패해 왔는데 이 전원위원회가 그런 우리 정치의 기득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이렇게 황무지로 만든 책임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그것을 바꿀 권한도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저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스스로 발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지도부는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내년 총선 치르겠다. 이렇게 약속들을 하지만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다.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이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선거 제도를 논의하면서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님이 그 취지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은 전원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모아질 것인가인데, 이게 이제 모두의 모임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초당적 의원 모임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원회의 의장님과 양당 간사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당이 협의해서 결의안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또 조정할 것인지 이것을 국회의원들의 토론의 결과를 종합해서 하나의 안을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고 이것을 하나의 결과로서 정리해내는 그런 기초소위원회 같은 것을 전원위원회에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흩어지지 않고 이후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취합하는 소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의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잘해서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의 결과가 이후 선거제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