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정부해법 및 한미일군사동맹 대응 정의당 TF 출범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2023년 4월 3일(월) 13:30
- : 소통관
- : 강은미 TF단장, 정재민 TF공동단장(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진행 순서
- : 강은미 국회의원
- 사업계획 설명 : 정재민위원장
<모두발언>
정의당이 한일관계를 바로 세우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그 어느 대통령도 보인 바 없는 반역사적 굴종외교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국가의 보호도 도움도 없이 지원단체들과 강제동원 피해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전범기업의 직접배상이라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은 실체도 없는 국익이라는 이름 앞에 짓밟혔습니다.
법치를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파괴했습니다.
한일관계정상화를 통해 열겠다는 국가의 미래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한숨쉬는 제주를 비롯한 남도의 어민들도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우려는 단 한마디도 전달하지 못하고 귀국 후에야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정부의 말 누가 믿겠습니까. 국익을 위한다면서 국민은 없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있었습니까. 2019년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노동으로 소재, 부품, 장비 모두 상당한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수입 다각화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WTO제소라는 우리측 최고 조치는 취하해줬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악으로 노동조합 탄압으로 경제단체 민원 해결해주느라 바빴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의 게이단렌 민원 해결사가 됐습니다.
역사도, 국민도, 국익도 없었던 3무 한일정상회담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퍼주기고 무엇을 위한 굴욕외교였습니까. 모든 것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질서를 통해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려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해 복무한 결과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극도의 긴장상태를 불러옴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 군비 증강 등 군국주의로의 회귀 조짐을 보이는 것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본격화되면 독도에서 일어난 합동훈련 등을 통해 보이듯 유사시 한국에 자위대가 진주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동북아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 잡고,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부르는 한미일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동원 정부해법 및 한미일군사동맹 대응 정의당TF’를 출범합니다. TF는 굴욕적이고 반역사적인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를 바로잡고 신냉전 구도로 질주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한 제주어민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양금덕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반드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적 국제관계를 바라는 국제단체들과 연대해 국회 내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에 ‘한미일군사동맹 중단과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한 다자외교로의 전환 촉구’ 결의안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출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TF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