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 위상을 정립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경쟁력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15% 상향 법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경쟁력 확보와 아무 상관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퍼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지원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하자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 반도체세제지원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을 뒤집어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최고였던 반도체 세제지원이
왜 일주일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세제지원 얼마를 해주면 투자가 얼마나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노골적인 재벌특혜감세법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재벌대기업에게 퍼부어주자는
윤석열 대통령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며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지원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 비해 2조가 줄었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주려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지원 한푼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불행을 애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을 산처럼 쌓아둔 재벌 대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도체’ 포장지 하나만으로
조 단위의 국가지원을 손쉽게 받아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벌의 압력과 대통령의 하명입법에 굴복하는 대신
이 묻지마 재벌감세 법안을 부결시켜주셔서
남의 둥지에 섞여들어온 뻐꾸기알이 아닌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