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년간 유급질병휴직자 급증.

업무스트레스 발생시키는 노동환경 점검 필요.

- 2018년 43명이던 유급질병휴직자, 2022년 132명으로 3배 넘게 증 가. 같은기간 정신질환 진료인원도 2.2배 증가

2022년 기준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해 유급질병휴직자 비율 5배, 국민연금공단의 3배

2018~2022년 5년간 직원사망 10명. 질병 6명, 자살추정 4명이나 산재신청 및 인정은 단 1건. 산재은폐 소지 있어.

강은미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휴급휴직 비율 과다. 정신질환 수진건수, 실진료인원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 업무환경 조사 필요”

강은미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질병휴직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는 2018년 43명에서 2022년 1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6개월 휴직자는 2018년 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10~12개월 휴직자는 14명에서 53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입사연차별로 보면 입사 7년차에서 10년차의 유급질병휴직은 2018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6명으로 23배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타 산하기관과 비교해봐도 심평원의 유급질병휴직자 증가는 이례적이다. 직원수 4,032명인 심평원은 2022년 유급질병휴직자 비율이 3.3%다. 그에 반해 직원수 16,340명인 2022년 105명이고 직원수 7,596명인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82 으로 직원수 대비 유급질병휴직자는 각각 0.64%, 1.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 연도별 유급질병휴직자 수>(각 기관 자료 취합)

심평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특정질환 진료코드에 대한 수진건수, 진료실인원 통계로 봤을 때 정신질환 진료실인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같은기간 정신질환 실질료인원은 2018년 133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등에서 유급질병휴직이 증가한건 아닌지 유추해볼 수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연도별 정신질환 실진료인원 및 진료건수>(건강보험공단)

유급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사실상 신청조차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질병재해는 2019년 2건이 신청됐으나 모두 불승인됐고 2020년 1건이 신청되서 승인됐다. 2021~2022년은 신청조차 없었다. 사망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에서 발생한 직원사망사건은 10건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건,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이 4건이다. 그 중 산재신청은 2020년 1건만 신청됐다(승인).

<2018~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직직원 사망현황>

* 사인은 자살로 인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은 관계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지 못함

강은미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이례적으로 유급질병휴직자가 폭증했다.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산재신청은 거의 없었다. 심사평가원이 산재처리를 기피해 유급질병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