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4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30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정의당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추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어 논의에 들어갑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39일만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판결로 촉발된 국민들의 공분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정치 공방이 아니라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해 무조건 밀어내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일부 특권층들의 범죄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고, 면죄부를 받는 현실의 누적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계속 어깃장만 놓는다면, 뭔가 감추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 역시 자기 식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치주의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공정 수사를 통한 사실 규명, 법 앞에 만인 평등. 이 두 가지 원칙 이외 어떤 것도 비겁한 변명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는, 정의당에게 연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정의당이 마치 이 특검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 귀가 잘못되었나 아연실색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 민주당 타임라인만 고집하며 정의당에 대해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사법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특검법안이 민주당이 그동안 약속하고 외면했던 수많은 민생-개혁 법안들의 운명처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습니다. 패트가 아니라 특검이 목표이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국민께 내어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시간표 안에도 제대로 된 특검 성사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특검을 방해하며 시간 끌기 꼼수 부릴 생각 마십시오. 합의를 거부한다면 패스트트랙 최후의 수단도 정의당 계획안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출생 대책? 주 69시간제부터 폐기 선언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0.78명 수준’이라며, 현재까지의 저출생 대책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 중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등 모두 현행 정책의 재탕입니다.

불안전한 고용, 영끌해도 해결 못 하는 주거, 서로를 밟고 올라서라는 경쟁 사회와 장시간 노동, 독박육아와 성차별적 노동구조, 한국 사회를 저출생으로 몰아넣는 요인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고만고만할 뿐입니다.

일단 간단하고 명확한 해결책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주 69시간 노동시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노동시간 연장 정책 도입은 오히려 인구 말살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23%에 달합니다.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연동한 자동 육아휴직제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직장 복귀 후에야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해 제대로 된 육아휴직급여가 산모에게 돌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를 정비해 직장 분위기나 인력 문제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평등한 주거 및 임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 공공분양 공급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내용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비싼 분양 주택 공급 대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까지 확충해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거가족, 비혼여성 등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고 결혼한 부부만이 아니라 혼인에 관계없이 자녀를 낳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임신, 양육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15년 간 저출생 대책으로 쏟아부은 280조 예산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아직도 복지예산, 저출생 대책 예산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을 끌어올린 프랑스와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전 국민이 자녀를 낳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저출생 심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자녀 계획을 꾸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의 양대 특검은 진실규명 위한 '패스트 특검')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개발비리 카르텔인 50억 클럽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첫 관문을 오늘 비로소 열게 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며 어느 한 정치집단이 거부한다고 해서 꺾일 정의가 아닙니다. 50억 클럽 일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검찰이 큰 그림을 그려 왔다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벌이려는 2차 뭉개기 수사와 면죄부 남발을 막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성역 없이 밝혀낼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특검에 눈 감아온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적 분노마저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내지도부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단한 만큼 법사위 합의 처리에도 책임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법사위 상정을 빌미로 도리어 특검법 심사를 뭉개고 검찰의 면죄부 남발에 조력한다면 특검 요구는 곧장 국민의힘을 향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이야말로 가장 신속한 ‘패스트 특검’입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관철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고,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담판으로 특검 처리의 물꼬를 텄습니다.

진실규명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특검을 반드시 발동시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승 전 패스트트랙은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본래 목적은 망각한 것은 아닌지, 특검을 여야 힘 대결에 무기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검으로 하고 싶은 것이 진실규명입니까, 정쟁입니까. 목적을 잃은 기승 전 패스트트랙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직행하는 ‘거부권 트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패스트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냉정한 국회 현실 또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른 50억 클럽 뇌물 사건과 자본시장을 뒤흔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라는, 피할 수 없는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정의와 진실로 가는 정의당의 ‘라스트트랙’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 유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묘소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다고 합니다.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만인”이라는 단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또한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 묘소의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민주화 운동가의 삶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을 향해 더 넓고 더 평등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에 연대하겠습니다.)

28일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전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 진영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선 무효를 주장하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형식적 선거를 통해 권력 장악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현재까지 군부에 저항해온 미얀마 시민은 최소 3,158명이 숨지고 2만 822명이 구속됐습니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난민은 110만 명이 발생했고 가옥 2만 8,000채가 파괴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투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의 폭압 정치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족통합정부를 중심으로 저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린 대한민국이야말로 미얀마 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연대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군부 독재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앞으로도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국민의힘은 전광훈 2중대입니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전광훈 목사에게 아부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한 알박기로 500억 원을 뜯어냈고, 바로 옆 지역에서 또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시즌 2에 출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당 1등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이비 교주에게 아첨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에 조연 출연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까.

여당 전당대회가 끝난 지 불과 3주 만에 두 번째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사고를 치고 또 사과를 할 지 심히 우려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전광훈 치어리더 역할이나 계속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전광훈 2중대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미 위법,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부와 국민의힘이 69시간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효로 결정난 위법적 행태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2,3년을 버텨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낸 노동자들만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거래대상이 아니라 법치 확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부도 이미 포괄임금제 기획 감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법이 확정된 사안을 바로잡겠다고 요란을 떨면서 주 69시간제와 거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버리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름부터 바꿉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전혀 과학적이지도, 현실을 반영하고있지도 않습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으나 이번 대책에선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여성들에게만 지워지는 사회에서, 아이를 소중히 여기자는 말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위원회 이름부터 바꿉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책임을 지우는 반면,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비율로 사회구조에 주목하게 됩니다. 저출산위원회가 아니라 저출생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긴 했지만 주69시간 근무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도 육아를 몰아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빈부격차와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모두 저출생의 원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없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기만입니다.

안토니어스 라인이라는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 아이를 낳는 건 죄악이야.

저출생을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독박쓰지 않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희망,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파탄내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넘어 다른 세상을 만듦으로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