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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파악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설치기준 입빕제안

1.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뙤고 있다.

급발진 사고로 인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본 택시기사는 보상을 못받는다

모두가 운행기록장치에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다 기타 급발진이 확실해 보이는 모든 급발진 의심사고가 운행기록장치에의해 급발진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분명 운행기록장치의 오기록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1) 현재는 자동차 급발진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가 자동차 제어장치에서 보내온 신호를 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사실상 급발진이 확실한 의심이 있더라도 오작동의 원인 자체가 제어장치 자체는 정상신호로 인식한 상태로 나타날 것임

이 잘못된 제어신호를 운행기록장치에 저장해봐야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2) 예를 들면 보일러 온도 센서가 잘못되어 설정온도보다 낮게 센싱되어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더라도이 잘못된 온도가 기록된다면 이기준에서는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은 정상으로 볼수 뿐이 없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잘못 센싱된 실내온도를 기록하는 것보다 별도의 실제 온도센서를 통해 기록 해야 하는 것임 동시에 고장나는 것은 확율적으로 적기 때문

3) 자동차 급발진 분석용 기록장치도 위와 같은 개념으로 액셀레이터 브레이크 엔진밸브 등 최소한의 운전자의 동작을 분석할 수 있는 행동 장치는 별도의 센싱으로 기록되어야 함

오작동 제어되어 급발진 발생한 제어기에서 보내는 신호는 항상 정상일 수 뿐이 없음

4 )현재의 급발진 여부확인하는 운행기록장치 분석은 범인이 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범인이 주장하는 거짓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5)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급발진사고가 확실해 보이는 사고에서 소비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될 것임.

정의당은 사회의 불공정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법안을 만드는 정당이 되어야 함

법안 만들어 한문철 TV에 공유하여 공정을 기치로하는 정의당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꼭 입법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