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청구 관련, 언론장악 시도라면 국민적 역풍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9일 (수) 18: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이 TV조선 재허가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구속 시도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해 심사위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시도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흔들고 나아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전 정권에서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일찍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되었고, 대통령실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고도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새 방통위원장 후보가 계속 물망에 오르고, 방통위원장을 직위해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의 독립성을 흔들고 언론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는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끊임없는 방통위 때리기는 이번 방통위원장 구속 청구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직 방통위원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심사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면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민적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