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기본계획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산업부문 대신 국제감축 등 통해 탄소 줄이겠다는 '황당'한 기본계획, 절차도 여럿 어겨
장혜영 의원,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이라도, 정의당이 최선 다해 공멸 막고 정의로운 전환 이루겠다"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 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정의당 차원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의 사회 가운데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 그린피스 정상훈 캠페이너,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감축분을 축소시켜 CCUS, 국외 감축 등 다른 부문으로 그 몫을 옮긴 계획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결국 국회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서조차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제시할 정의당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 발제자로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42년까지의 기본계획이 담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감축경로라도 5년 단위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감축률이 이후 경로의 기울기를 결정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도 가열된 미래를 상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문 세분류/탄소예산 평가와 함께 6개월 간의 추가 작업을 제안하며, 2023년 9월까지 중앙정부, 각 부처, 지역 정부, 시민/거버넌스가 후속 작업을 이어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3.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축 부담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8-2030년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기본에서) 현재 검토 중인 국제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제6조에서 제시하는 경로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편법적인 방식이며" CCUS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CCUS의 감축 기여도는 매우 미미하며, 2030년까지 대규모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계획(안) 대비 국제감축, CCUS, 수소 부문의 목표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는 감축목표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전망과 감축수단별 감축잠재량, 감축한계비용 등 정책목표 결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그레이·블루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축은 설비 연한을 고려할 때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수소 부문은 지난 해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물가 상승을 교훈삼아,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5. 세 번쨰 토론자로 나선 그린피스 정상훈 캠페이너는 "이번 정부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산업경쟁력 자체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2030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로는 RE100 캠페인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국경세 등의 여파로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에도 큰 리스크 요소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 "대통령의 2035년 탈내연기관 공약이 빠진 부분 역시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6.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40%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적 배출량 감소"라며 "배출량 감축에 큰 효과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는 CCUS나 국외 감축 대신 효과성이 입증된 태양광 발전 확대,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이용비중 확대에 더 많은 정책적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때문에 국회는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대폭 수정을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7. 토론회 축사로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산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국가 탄소배출총량의 85%를 배출권 거래로 처리해온 한국의 산업은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엄청난 타격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탄기본의 주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탄기본과 여러 기후 대응에 있어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공멸을 막고 정의로운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8. 토론회는 토론자 순서 이후 플로어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