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어르신 ‘4고(苦) 없는 사회’를 위한
진보정의당의 9대 ‘효(孝)복지’
* 4고(苦): 빈곤, 병고, 고독고, 무위고
진보정의당은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 ‘4고(苦) 없는 사회’를 위한 9대 ‘효(孝)복지’를 제안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이다. 반면, 노인들이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다.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노인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1위 건강(32.6%), 2위 경제적어려움(30.8%), 3위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15.6%), 4위 외로움(10.2%) 때문이다. 즉, 현세대 노인들은 4고(苦)－빈고,병고,고독고,무위고－로 고통받고 있다.
우선 ‘생활고 없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대통령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병고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치매 건강보험 보장성 71.8%→100%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대상자 2배 확대,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특진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민 무상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고독하지 않는 따뜻한 노후’를 위해, 공공주택 내 한 동을 복지-건강-여가 복합실버타운으로 조성해 안락한 노후공동체를 만들고,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세대타운을 조성해 세대간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무료하지 않은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은퇴자 맞춤형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성인지적 문화프로그램 확산으로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후 진보정의당은 9대 ‘효(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포함해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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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명]
1. 우리나라 노인 실태
○ 현재 대한민국은,- 기대여명 상승: 2005년 78.6세 → 2011년 81.2세- 고령화속도: 2013년 노인12%→2018년 고령사회(14%)→2026년 초고령사회(20%)
○ 그러나 노인들이 처한 현실은,- 노인빈곤율 OECD 국가 1위 (노인 상대빈곤율 45%)- 노인자살률 OECD 국가 1위 (65세~74세 81.9명, 75세 이상 160.4명 / 십만 명당)- 노인 자살생각 이유로 1위 건강(32.6%) 2위경제적 어려움(30.8%), 3위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15.6%), 4위 외로움임(10.2%)임(2011. 노인실태조사)- 현세대 노인들은 4고(苦)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로 고통받고 있음.
2. 4고(苦) 없는 사회를 위한 9대‘효(孝)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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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활고 없는 편안한 노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2. 대통령공약 기초연금 도입, 약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병고 없는 건강한 노후 3. 치매 건강보험 보장성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5.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시작으로, 전국민 무상의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독하지 않는 따뜻한 노후 6. 복지-건강-여가 복합실버타운 조성으로 쾌적한 노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7.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세대타운 조성으로, 세대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무료하지 않는 활기찬 노후 8. 은퇴자 맞춤형 협동조합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를 약속하겠습니다 9. 성인지적 문화프로그램 확산으로 맞춤형 여가생활을 실현하겠습니다 |
1) 생활고 없는 ‘편안한 노후’
○ 현황 - 노인빈곤율 45%, 반면 노인인구 중 6.6%만 기초생활보장 혜택(2011). 엄격한 자산조사 및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 - 기초노령연금 9.7만원(2013년)으로 용돈 수준.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 20만원 도입 약속 후퇴 논란.
○ 진보정의당의 제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 약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 병고 없는 ‘건강한 노후’
○ 현황 -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 9.2%(2012). 반면, 치매 보장률 71.8%(2010 진료비 실태조사)로, 치매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필요. - 장기요양대상자는 5.8%에 불과(2012.11)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뇌혈관질환 66.1% 암 70.4% 희귀난치성 74.6% 심장질환 69.2%(2010 진료비 실태조사). 의료비 부담 핵심인 3대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특진비) 빼놓고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현 불가.
○ 진보정의당의 제안 - 치매 건강보험 보장성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시작으로, 전국민 무상의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고독하지 않는‘따뜻한 노후’
○ 현황 -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자살생각이유’로 외로움 10.2%, 배우자.자녀.친구 사망 3.6%,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15.6%로 사실상 관계 단절 및 외로움으로 인한 경우가 29.4% 차지. - 노인단독가구의 75.1%가 빈곤한 상태. 노인단독가구 80% 이상이 여성노인.
○ 진보정의당의 제안 - 공공주택 내 복지-건강-여가 복합실버타운 조성으로 안전한 노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세대타운 조성으로, 세대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4) 무료하지 않는 ‘활기찬 노후’
○ 진보정의당의 제안 - 은퇴자 맞춤형 협동조합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를 약속하겠습니다 - 성인지적 문화프로그램 확산으로 다양한 여가생활을 실현하겠습니다
2013년 5월 8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담당 : 좌혜경 연구위원 (070-4640-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