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 )

장장 20년이 걸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회부 한 달 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노위 심사 석 달 동안 야당의 토론 요구에 극구 도망가기 바쁘던 국민의힘이 별안간 토론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우왕좌왕 조변석개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년을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03년 65억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비통한 죽음 끝에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고,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전국민적 여론 속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입법은 야당만의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치의 본령을 아는, 보수정당다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고 몽니정당 국민의힘만 남은 것입니까. 지금 토론이 시급한 것은 10년 전보다 퇴보한 국민의힘의 노동관이지 노란봉투법이 아닙니다.

법사위 역할은 어디까지나 체계·자구 심사가 전부입니다. 이미 토론이 끝난 법을 법사위가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집권여당으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의결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게 막무가내 몽니를 거두고 2소위 회부를 통한 정상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이 상원놀음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은 영영 무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방관 선언’ ) (서면)

지난 21일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기본)’을 발표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배제와 늑장·위법행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탄기본은,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기후위기 방관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탄기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 이후의 미래로 떠넘겨졌다는 점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감축량은 단 8%에 그칠뿐입니다. 나머지 25%는 임기 이후의 3년으로 미뤄졌으며, 심지어 마지막 해인 2030년의 감축량은 전체 감축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분을, 현재로서는 실적이 전무한 탄소포집기술과 국외감축에 몰아줌으로써 실질감축량은 오히려 2021년 계획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퇴보는 정부가 산업계의 의중을 살피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진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미루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2030 NDC에 따라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던 산업부문 감축 비율은, 이번 탄기본에서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14.5%에서 11.6%까지 더 낮춰졌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역시 최근 이어진 친기업 감세정책 남발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연간 18억, 5년간 9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나, GDP의 1%도 되지 않는 이 금액으로 진정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 ‘기후악당’ 산업계와 대기업에게는 무조건적인 감세혜택과 NDC 하향조정을 선물해주면서도, 정작 한시가 급한 탄소중립은 먼 미래로 넘겨버리며 제대로된 예산도, 정책도,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대응 현주소입니다.

기후시민들은 더이상 기업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기후위기를 방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 퇴행에 맞서 ‘기후정의’를 그 어느때보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저 역시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국회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천하람, 장예찬. 두 분의 진정성을 묻지 않겠습니다. 공짜 야근 근절합시다. )

의안번호 5692,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의 1호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 성질상 법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것이 뻔한 경우에 초과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는 너에게 연장해서, 밤에도, 휴일에도 일을 시킬 건데, 내가 주는 임금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거야.”가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불법입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해석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혼란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 69시간제’는 금방 흔들렸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대통령 말씀 덕분입니다. 그저 열심히 노동시간 120시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던 고용노동부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행입니다.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외려 정책을 제안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MZ 세대가 반대하느냐” 되물었을 겁니다. MZ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는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혼란한 틈에, 여권 정치인의 입에서 ‘포괄임금제’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SBS에서 만났습니다. 장 최고는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팀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천 위원장은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 계약은 대부분 시대착오적이며 불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진심입니다.

대통령의 실정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든, 뭔가 다른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각인이 목표이든 괜찮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에두르려는 목적이든, 보수 정치의 변화가 목표이든 반갑습니다. 포괄임금제, 법으로 금지합시다.

6년 전, ‘넷마블’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했습니다.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이 노동자는 어떤 주에는 90시간 넘게 노동했습니다. 게임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대처럼 “2주 바짝 하고 놀기” 같은 건 현실에 없습니다.

천하람, 장예찬. 두 분의 청년정치인의 진정성을 묻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보다 2년 먼저 발의한 류호정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있습니다. 귀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입법을 촉구해 주십시오.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라도 시작하자 요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 GMO쥬키니호박 사태, 검역실패, 관리실패 책임지고 식약처장, 농식품부장관 사과해야. )

어제 식약처와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GMO주키니호박이 국내에서 육종되어 무려 8년 동안이나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식약처와 농림부는 GMO주키니호박의 종묘회사와 호박품종 공개를 하지 않아 농민과 유통시설, 급식시설 등이 스스로 격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 추가적인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미국 기관들의 발표를 근거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국내의 안전성 실험 등 어떤 근거도 없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검역실패를 면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GMO가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야 말로 국민을 얕잡아 보고 대충 속이고 넘어가려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먹거리 건강한 민감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할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GMO주키니호박이 어느 회사, 어느 경로를 통해, 지난 8년간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GMO 주키니 종자를 유통시킨 종묘사에 대해 신속한 징벌적 벌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GMO 종자가 8년동안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파악하여 부당수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배지 인근조사 등을 통해 주키니호박이 주변작물로 퍼져나가 생태계교란을 일으키고 농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않을지 면밀이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장과 농식품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역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식약처 질의를 통해 2026년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검역실패로 국내에 유입된 GMO유채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점과 이번 GMO주키니호박 사태로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할 때 2026년 시행은 너무 늦습니다.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쌀값폭락을 방지하는 ‘쌀농사 지속법’ 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들의 그동안 억눌려 왔던 항쟁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항쟁의 시작이 쌀값폭락에 항의하던 백남기 농민의 경찰폭력에 따른 타살이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 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국민이 농민 입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을 농산물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 다운 생활을 못하는 지역이 바로 농촌 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들이 사람 다운 삶을 살고, 흘린 땀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우리 농민을 3등 국민, 하등 국민으로 짓밟는 거부권 행사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쌀값 보장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을 거부하는 항쟁에 나선다면 저 강은미와 정의당은 농민과 농업을 생각하는 국민과 함께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 심상정 의원

( 윤석열 정부, 엉터리 저출생 대책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거중심의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

요즘 집권 여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저출생 해결책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보통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범접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아마도 사는 세계가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 1명에 월 100만원씩, 18세까지 2억원 넘게 주겠다고 합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여러가지 보육비를 합치고 통폐합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은 아끼고 생색만 내려는 조삼모사 해법입니다.

30세 이전에 아이 셋 두면 병역면제 해준다. 아이 셋이면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도 있습니다.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이 있으려면 고딩 엄빠가 되라는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세쌍둥이를 낳으라는 겁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줄 4억 원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증여세 낼 만큼 돈이 있었으면 벌써 애를 낳았지! 등 청년 세대들이 온통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청년들에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5세·여성 33세이고, 20대 신부보다 40대 신부가 더 많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은 언제하고, 무슨 돈으로 결혼해서 다섯 식구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작년부터 1인당 5천만 원인 무상 증여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인구절벽으로 현 징병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군 개혁안은 없이, 국방의무 면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니 정말 보수세력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시간과 돈과 집이 있어야 합니다.
69시간 일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듭니다.

진정 합계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십시오. 당장 노동시간 연장안부터 철회하십시오.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없애고, 선진국처럼 주4일제로 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돈을 지원하려면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처럼 하십시오. 아이 셋이면 매달 100만 원, 고등학생까지 육아수당 지급,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수당 실질적으로 100% 지급하고 2030년까지 남성 85%까지 육아휴직 사용 지원 등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격차이고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장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처럼 결혼하면 공공주택을 제공하십시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충해서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주거 안심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의 ‘묻지마’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업은행 경영진이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방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안에 이전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덕도 신공항 시즌2'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산업은행 지방 이전은 ‘위법’입니다.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면 일단 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준법정신 강요하면서, 나랏일은 위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남에게 들이대는 ‘내로남불’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랍니다.

둘째, 금융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한 정치논리입니다.
금융산업은 집적도가 높아, '모여있어야 잘 되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육성 정책'을 통해 여의도 금융가를 조성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어떤 근거도, 보완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전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산업은행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민간기업에서도 회사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노사 간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산업은행은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귀를 닫은 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사태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 대전에서 열린 한 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그때의 윤석열은 어디에 갔습니까? 대전의 윤석열과 부산의 윤석열이 다릅니까? 이것을 총선용 표몰이 정책이 아니면, 달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가 지금처럼 ‘묻지마’ 식으로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대한 자해행위가 될 것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형식적인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 지방 이전의 강행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