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3년 3월 28일 (화) 10:00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발제 맡아주신 노건우 연구원님, 풍부한 토론을 만들어주실 정상훈님, 박지혜 변호사, 김병권, 오동재 연구원님.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IPCC 보고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제 위기를 체감하고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과감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이 아닌 ‘탄소 후퇴’만 잔뜩 담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정부의 모자라고 안일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탄소 발생량의 3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치는 14.5%에서 11.4%로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소는 대책 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치는 그대로인데, 윤석열 정권은 감축량의 75%를 다음 정부 임기인 2027년으로 떠넘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다가오는 산업전환의 미래를 방학 숙제 마냥 미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6년 동안 한국은 국가 탄소배출총량의 85%를 배출권 거래로 처리해왔습니다.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의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산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 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산업 이익을 위해 다가오는 큰 손실을 외면한 현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더 확실한 대안, 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답을 찾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의 풍부한 토론이 윤석열 정부의 ‘탄소 후퇴’를 막을 날 선 정책으로 벼려져 지구와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