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계획”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포장, 무능의 산물

청년과 시민사회 의견 반영하여 재수립해야

- 전체 감축량 중 75%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떠넘겨

- 그런 와중에도 산업 탄소감축량 줄여서 기업들 소원수리

- 상용화 안 된 탄소 포집 기술과 실현가능성 적은 국제감축 확대

- 실효성 없는 기술보다 일자리 전환과 녹색산업 지원에 투자해야

□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포장, 그리고 무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정부의 무책임은 △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량 중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과 △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배출부담을 오히려 810만톤이나 줄여주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누적 감축량은 48.9백만톤인데 비해,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누적감축량은 148.4백만톤으로 3배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해인 2030년 한 해에만 92.9백만톤이 줄어든다. 감축률로 보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연평균 2%의 수준이다가 차기 정부 임기부터는 연평균 9.3%로 올라가고, 마지막 해에는 17.6%로 급등한다.

또한 산업부문 감축량은 지난 계획의 14.5%에서 11.4%로 줄어들면서 810만톤의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기업이고, 국제사회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기후경쟁력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기업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다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 감축 의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그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대신에 정부는 △ 탄소 포집 관련 기술(CCUS)와 △ 국제감축을 통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 정부의 거짓포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CCUS는 2030년까지도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 전문기관들의 의견이며,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탄소배출 감축 방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감축이란 결국 해외에서 탄소배출 감축분을 사오겠다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각 국이 자국 목표달성에 바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 올 여유분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 사실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IPCC도 가장 경제적인 감축수단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외면했다. 무능이다.

이번 기본 계획에서 △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에서 21.6%로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번에 발표된 제10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에 무탄소 전원 16.6TWh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24.3%가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대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후후진국이 된 이유는 바로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 진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기술에 기대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짜고, 그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일반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이나 1가구 1태양광 설치와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공청회, 24일 청년단체 간담회에 이어 27일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를 진행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