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토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질의
“제2공항 관련 제주도민의 주민투표 수용할 것인가?”
원 장관, 도의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회피
-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따르면 엉터리 조사...
□ 23일(목)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 우선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의견서를 보면,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부정적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2019년에 지적된 사항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조사방법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2019년 이후 국토부는 무엇을 보완하고 조사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
연이어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틀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적한 보완조치들이 기본계획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시기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도의회에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