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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맞춤 선택형 법치주의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맞춤 선택형 법치주의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4일 (금)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법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려 정치 권력과 언론을 이용하는 요상한 법치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엎었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재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올바른 법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장관에게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현행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시행령을 법 위에 법으로 이용하면서 스스로 법치주의를 저버린 셈입니다. 법 지식을 권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을 국민의 입을 막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지난한 과정입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제도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오롯이 권력을 위한 정치입니다.

민생 파탄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위한 정치를 내려놓고 올바른 법 인식 위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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