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 ‘주 69시간제’ 잇단 외신 보도 관련, 자칭 ‘영업사원 1호’가 가장 영업 망치고 있어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4일 (금)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 69시간제’ 근무에 대해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언론이 이를 다루며 ‘kwarosa’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소개했던 것에 이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 언론에서 ‘주 69시간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NBC는 한국이 선진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것을 언급하며 “일중독이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NN 역시 ‘과로사’ 사례를 소개하며 장시간 노동의 이면을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 극복 방향과 맞지 않고, 자랑이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비판도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가디언은 이번 ‘주 69시간제’ 도입 시도가 “친기업성향으로 여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주에게 더 많은 노동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확대하는 거라는 말장난을 정부·여당이 일삼고 있지만, 결국 개편안의 핵심은 재계의 민원 처리입니다.

재계가 가장 선호하는 노동 방식은 노동자들을 하루 24시간, 365일 일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피를 바쳐 이룩한 역사적 발전입니다. ‘노동 유연화’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피가 서려 있는지 모르는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적 퇴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데, 정작 영업사원 1호가 국가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었을 때, 시대를 역행하는 대통령부터 바꿔야 할 판입니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정부의 ‘주 69시간제’ 개편안,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