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윤 대통령 과거사 해법 치욕적, 미래 구상은 더더욱 우려스럽다
윤석열식 가족없는 노동이 만든 출산율 0.78 참담한 사회 만들었다
- 정치개혁의 핵심 취지는 1인 1표의 등가성 회복...우호적 여건 살려 열심히 하겠다.
- 윤 대통령 과거사 해법 치욕적...피해 당사자의 권한을 일본 총리에게 넘겨- 동북아판 나토 참여하자는 것인가? 유사시 대한민국 대만참전 등 피를 요구할지 몰라...
- 정세 변화로 기존 안미경중 외교통상 전략 지속할 수 없는 상황되더라도,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는 국회 논의 반드시 거쳐야.
-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월례비, 국토부가 사정기관 자처에 토끼몰이식 노동자 탄압해
- 근로시간 개편안,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범...가족없는 노동이 합계출산율 0.78 참담한 사회 만들어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 국토교통위)은 24일(금)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정치개혁, 한일회담, 월례비,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제로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정치개혁
□ 먼저 심상정 의원은 정치양극화 문제를 황무지로 규정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50% 가량의 사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절반 국민의 뜻은 버리고 운영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면서 “정치개혁의 핵심 취지는 1인 1표의 등가성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심 의원은 총선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그 어떤 제도적 구성도 다 열어놓고 생각하겠다.”고 밝히면서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선거제 안건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의 연초 메시지, 국회의장의 열의, 초당적 의원모임의 활동, 국민적 열의를 비롯해 어느 때보다 여건이 좋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회담
□ 한편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회담을 두고“윤 대통령의 과거사 해법은 치욕적이고 이를 딛고 손잡고 나가겠다는 미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특히 심 의원은 피해자 동의없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관해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상정 의원은“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일본의 총리에게 넘겨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 발언’을 상기시키며, “한미일 군사동맹인지 동북아 나토인지 그리는 미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유사시에 또 대한민국이 대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트럼프는 방위비 돈을 요구했는데, 지금 바이든의 전략 속에서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피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원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한중수교 이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선진국 문턱까지 오게 한 국가적 외교통상전략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대통령 1인의 독단으로 정하게 둘 순 없다. 국회의 논의 및 비준절차 등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 .”고 말했다.
#월례비 문제와 근로시간 개편안
□ 또한 심상정 의원은 월례비 문제를 두고“다단계 하청구조와 공기단축 압박, 저낙찰 구조로 인한 위험·추가수당 비용 산입 불가 등 오래된 고질적 병폐”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월례비 받은 사람이 잘못됐으면 준 사람도 잘못된 것이나 노동자들이 수백 명씩 경찰에 불려갈 때, 건설사들은 단 1명도 소환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국토부는 사정기관이 아닌데 저가 낙찰제 개선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 없이 토끼몰이식 노동자 탄압만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 한편 심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영끌 과로사회, 제가 전두환 시절 구로공단에서 겪은 ‘노동 고혈 경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120시간 노동’ 발언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청년들은 일 몰아서하고 휴가는 무덤가서 쓰냐 말하고 부모들은 아이들 얼굴도 보기 어려운데 애는 누가 키우냐고 말한다.”라면서 “가족없는 노동이 바로 합계 출산율 0.78과 같은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선진국이 주4일제로 가는 마당에 60시간 거론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면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를 통해 공짜 노동을 없애고,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휴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끝>
※ 방송링크 : youtube.com/watch?v=Y1QLSJ15Dc4&feature=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