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정의당-한국노총 지도부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24일 (금) 10:30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오늘 정책간담회 자리를 준비해주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과 류기섭 사무총장님, 김현중, 강석윤, 이충재 상임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한국노총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지도부와 정의당이 힘을 모아 더좋은 노동, 더 정의로운 노동을 함께 만들어나갈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파리바게뜨 한 제빵기사의 근무일지가 공개됐습니다. 한 달간 주 70시간을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불법적 상황임에도 정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산 상에는 52시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모여 노동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파리바게뜨도 이런 지경인데 노동권을 말하기 조차 어려운 열악한 사업장 현실은 어떨지 눈에 선합니다.

주 69시간이냐, 주 60시간이냐를 두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현장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그저 기업의 요구에만 반응하는 반노동 정부의 민낯입니다.

정권 지지율 관리를 위한 도구로 노동조합을 때릴 줄만 알았지, 정작 노동정책 무엇하나 현실성 있게 제시할 줄 모르고 엇박자만 늘어놓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80%가 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조직되지도 못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노동시간을 멋대로 유연화하다가는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노동시간 양극화만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정부의 온갖 노동개악을 막아내야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권리도 실현시켜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정치의 연대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며칠 전 한국노총이 발표한 ‘5대 개악 저지 과제’를 보았습니다.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때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공공부문 민영화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를 포함해, 정의당이 4월 발의를 준비 중인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를 함께 만들어온 정의당과 한국노총입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철폐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해서 힘냅시다.

과로조장 정부정책에 맞서 노동자도 제대로 쉴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한국노총이 굳은 연대의 걸음으로 함께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한국노총과 정의당의 정책간담회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권익을 확대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