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3일 (목) 17: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3일 헌재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에 대해 일부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안 통과 무효를 주장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목적만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으며, 절차의 정당성까지 생각하며 늘 자성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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