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때문에 농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거듭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 앞에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이 직회부 되었습니다.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의 심사 해태, 입법 봉쇄가 만든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붙인 소수여당 레테르를 떼고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위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집권당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뿐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