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 70시간 노동 찍힌 제빵기사 근무일지,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총리는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3일 (목) 15: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근무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2월 한 달간 주 70시간을 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제빵기사가 속한 피비파트너즈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해 일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2년 가까이 주 52시간을 계속 넘겨 일하는데 회사 전산상에는 52시간이 안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도 합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사람 갈아 넣는 노동이 오늘도 현장에선 횡행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파리바게뜨처럼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회사조차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는데, 그보다 더 열악한 사업장은 어떠할지 눈에 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란 과격하게 말하면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라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미 자행되고 있는 불법도 잡지 못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노동의 선택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극단적인 사례 운운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도 않은 장기 노동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없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의 대답입니다.

옆에선 사람이 정말 일하다 죽고 있는데, 정부는 ‘설마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하겠냐’며 개편안을 독촉합니다. 정부 정책이 죄다 ‘설마’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다 ‘설마’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냐며 살인죄도 없앨 판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노동자 과로사 방조죄로 고발감입니다. 이제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진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장바닥에서 흥정 붙이듯 노동시간으로 숫자놀음이나 하는 정부, 무능하고 참담합니다. 개편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3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