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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녹색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녹색당에서 오늘 매우 의미있는 선거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선거제도 일타강사’로 이름 높으신 김찬휘 공동대표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녹색당의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 국회에 제안된 그 어떤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도 민의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자 대표성과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석’이 파격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OECD를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17만명인데 OECD 평균인 10만명이 되려면 514명은 돼야 합니다.
 
의원정수뿐 아니라 녹색당이 제안한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선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마저도 더 후퇴시키려는 움직임만 보이던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안해주신 녹색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법을 제시한 녹색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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