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3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23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집 부자들 세금 깎아 곳간 채워주면 민생과 복지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위기 시대 고통분담으로 서민들을 살려야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집부자들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집값이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전 공동주택 71.5%에서 69.0%로 낮춰준 이유도 큽니다.

작년에 대폭 깎아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를 적용하면 고가 일주택 보유세는 40% 정도, 고가 삼주택 보유세는 7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1,456에서 올해 830만원으로 42.95%나 줄어듭니다. 특히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강남 대치동 '은마'(84㎡)아파트, 강동구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 등 3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8,691만원에서 올해 2,701만원으로 6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민주당의 묵인과 동의하에 이뤄진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 세원은 전액 지역에 쓰이는 재원이기에, 줄어든 세원만큼 복지나 일자리 등 다른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제라도 경제위기 시대 고통분담을 통해 민생을 살리려면,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방일, 반북 협력에 앞장서는 이해 못 할 외교 행보입니다)

한일 굴욕협상 후폭풍이 거센 지금 권영세 통일부장관까지 방일합니다.

일본과의 관계협력이 반북 대결과 압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만 흐를까 걱정입니다.

22일 방일에 앞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일본과 납치자 문제 협력, 대북제재 등에서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자국민 납북 문제를 북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아 과거 6자회담 타결과 이행 과정에서 계속 딴지를 걸은 바 있습니다.

2002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고이즈미 전 수상이 방북해 북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납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이행이 무산되었고 이후 아베 정부의 반북 몰이와 이를 빌미로 한 우경화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선 절실한 문제이고 제대로 된 해결이 필요합니다.

동시 국교 수립도 못한 북일간 적대 관계의 유산이기도 한 만큼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적대관계 청산과 정상적 관계 수립으로의 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와 압박 등 강경책을 밀어붙이는데 납북자 문제를 이용했고, 결국 북한과 일본은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국교 정상화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모를리 없는 권영세 장관이 “일본과의 협력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협력이 아니라 납치 문제를 빌미로 대북 제재 강화, 반북 강경책 협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이 정부가 일본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추진하는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그를 통한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반북, 반평화, 반인도주의적 강경책의 강화로 귀결 될 것입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통일부 장관이 이런 반북 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행보입니다.

외교부, 안보실 뿐만 아니라 통일부까지 총동원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한 한반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께 엄중히 묻습니다.

이 모든 외교의 파국은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이라면서 반도체 대기업에는 ‘무한 감세’, 우려스럽습니다) (서면)

어제 기재위에서 반도체 투자기업 세액공제 법안, 일명 ‘K칩스법’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위기를 직접 말하면서도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대기업 감세는 꼭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재부는 이 어마어마한 재벌감세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같은날 최상목 경제수석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고, 경제계의 전문가들도 한국 반도체 기업에 우려할 수준의 영향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말입니다.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요금은 한없이 올라가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역예산, 복지 예산 등 국민 대다수를 위한 예산은 깎는데 혈안이 된 정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재벌에 몰아주는 7조 대기업 감세는 어째서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R&D 지출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는 반도체 대기업들은 이미 연간 8%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우리 서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OECD 국가 중 34위로 38개국중 최하위입니다.

정부와 거대양당, 때마다 민생 최우선을 외치지만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일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재벌 대기업 감세는 왜 ‘투자’이고, 서민과 약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는 왜 아껴야만 하는 '비용' 취급하는 것입니까.

지난 법인세 인하 졸속합의와 똑같은 이번 재벌 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너나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1월만 해도 7조의 세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이제 ‘K칩스’로 둔갑한 반도체 재벌 감세법으로 연간 1조 4천억규모의 세수 손실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1% 재벌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때문에 깎인 세수를 99%의 국민들에게 쥐어짜려는 정부와 거대양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일하는시민기본법과 주4일제 도입으로 노동약자 없는 윤석열 정부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

주69시간제를 포기 못한 정부 여당이 연일 시민을 무시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MZ노조와의 어제 간담회에서 또 한 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연달은 퇴짜도 모자랐는지 오늘은 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이 MZ노조와 치맥 회동을 연다고 합니다. 주69시간제를 폐기하라 했더니 시민을 주69시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주69시간제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입니다. 일하는 시민 절대 다수가 법정 연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OECD 국가 평균보다 무려 39일을 더 일하고 마당에 주60시간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69시간제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든 과로사회를 열겠다는 ‘답정 과로사’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69시간제를 당장 폐기하고 주52시간제 무력화에서 손을 떼십시오. ‘노동약자’ 보호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주력해야 할 노동개혁은 과로사회 조장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 보장입니다.

정의당은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1953년 노동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일하는시민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수준을 넘어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정의를 대전환하고, 소득과 휴식권 등 기본권을 확장하겠습니다.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주4일제 복지국가로의 과감한 전환을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비단 노동시간의 단축만 아니라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보장,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연차휴가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등 주4일제 추진을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을 위한 최소노동시간보장제와 평등수당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없는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습니다. 오는 4월 일하는시민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주4일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노동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 판단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는 청렴도를 높이고자 만든 혁신제도였지만, 정작 그 제도를 적용해야 할 때가 오자 무력화됐습니다. 민주당에 혁신이란 말일 뿐이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와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JTBC 대선 1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57.3%, 이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56.8%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단지 ‘정치 탄압’이라고만 일컫는 것에, 이미 국민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방탄 정당이 되기를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윤석열 사당이 된 국민의힘과 이재명 사당이 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서 있는 곳만 다를 뿐, 똑닮은 데칼코마니입니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들의 서로를 향한 공격은, 치명적이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반윤‘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국힘과 민주당 사이엔 샛강이 흐르지만, 저들과 정의당 사이엔 장강이 흐릅니다. 사당을 자처하는 저들과 공당인 정의당은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당이 지켜야하고, 또 정의당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피땀뿐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동자-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의당이 사는 길입니다.

단 한 명을 지키는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세상을 바꾸는 정당입니다. 1인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국힘과 민주당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아이셋 군면제,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 군면제를 시켜주겠다는 안을 냈다가 철회했습니다.

무슨 옛날옛적 선녀와 나무꾼입니까. 20대에 결혼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지가 언젠데 아이 셋을 어떻게 낳습니까.

작년 한 해 20대 초반에 결혼한 남성이 4천명입니다. 이중에 아이 셋을 낳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철회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이런 한심한 발상 자체가 역설적으로 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주 69시간이니 주 60시간이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감당할 수 없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을 추진하는 이 정부는 저출생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저출생은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는 국민들의 파업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평등한 복지국가로 가는 것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자화자찬, 고금리도 대통령 덕입니까)

대통령실이 역대 최대 공시가격 하락에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부동산 가격하락은 과잉유동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노력했지 낮추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끌어냈다는 겁니까. 이러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도 대통령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유세 감소로 인해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연 16%의 고금리 생계비 대출에 예약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이전에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부터 내놔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정치개혁TF 단장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관련)

어제 여야합의로 전원위원회에 부의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9년만에 선거제개혁을 의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선거제도를 다룬 이래 처음으로 열린토론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속에서 오늘의 불모의 정치를 구원할 선거제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 의원들도 최선을 다자하고자 한다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그동안 선거제개혁 실패의 공식을 뛰어넘어보자는 것이다. 매 시기마다 정개특위가 운영되어 왔고 많은 선거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여느 상임위처럼 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법안들을 심의할 수 없었고 결국 막판에 양당 지도부의 담합으로 좌초되어왔다. 그렇지만 정치를 나쁘게 만든 것도 또 정치를 바꿀 권한과 책임 주체도 국회의원들이고 각 당의 당론 결정 주체도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 선거제개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그 토대위에 당론과 협상이 이루지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 전원위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전원위 안건인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당지도부가 의원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시킨 것은 유감이다. 의원정수확대는 당연히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은 숙의 토론을 통한 공론조사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국회에 대한 불신과 반정치정서를 선동해 정치적 득을 보고자하는 포플리즘 정치는 선거법 전원위 토론에서 가장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얼나마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점은 다 인정할 것이다. 세가지안 다 권역별비례를 제안했는데, 비례대표 수의 규모에 따라서 개선의 효과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에 지역구 대 비례의석 수의 최소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논의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은 몹시 아쉽다. 정의당은 소선거구제 하의 권역별비례제가 개선의 의미를 가지려면 병립의 경우는 지역구 대 비례의석수가 2:1은 되어야 하고, 준연동일 경우 3:1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방지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의당도 당연히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은 위성정당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 안된다. 그러나 마치 위성정당 출현의 책임을 제도탓으로 돌리고 연동과 준연동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위성정당 방지에 효과적이지도 않다. 위성정당 방지하려다 비례성과 지역독점완화라는 선거제개혁의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성정당 출현은 선거법개정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만큼 양당의 성찰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제도개선은 반드시 합의 처리함으로서 해결되어야 한다.

2023년 3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