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룩 업? 尹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파멸 급행열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비판 장혜영의원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3월 22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1.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초안이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실상 파멸을 받아들이자는 계획”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2. 장혜영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의 문제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했다. 현대과학이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 NDC를 다 지킨다 해도 평균 2.8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 2030년 감축량이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목표 달성을 미래로 심각하게 떠넘긴 점 ▲ 현재 실적이 전무한 CCUS와 국외감축에 감축분을 몰아줌으로써 실질감축량을 도리어 2021년 계획보다 더 줄인 점 ▲ 산업계의 이해에 휘둘려 그렇지 않아도 현저히 낮은 감축비율(14.5%)를 11.6%로 더 낮춘 점 ▲ 감세정책 남발로 기후대응 재정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 특히 장 의원은 “독일만큼 산업부문 감축 계획을 세웠다면, (현 40%인) NDC목표를 49%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반도체산업에게 전기요금 깎아주고, 정부와 국회가 ‘K칩스법’으로 세금 깎아주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NDC까지 줄여주며 기업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면 기후위기대응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4. 이번에 공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원래 법정 기본계획의 설립 시한은 3월 25일이었다. 그러나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상의 위법과 비밀주의, 늑장행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붙임> 발언문 전문
<돈 룩 업?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파멸 급행열차>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화 <돈 룩 업>을 아십니까? 만일 그 영화에서처럼 한 달 뒤에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지구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찾고 적시에 이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화 속에서처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어제 발표된 대한민국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는 영화 속의 정치인들보다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사실상 기후위기로 인한 파멸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선언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노력을 전부 윤석열 정부 이후의 미래로 떠넘겨 버렸다는 점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 가운데
정작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감축량은 8%뿐이고, 나머지 25%는 전부 그 이후에 3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해의 감축량은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탄소 예산은 빚까지 끌어와 전부 담겨 쓰고 그 청구서는 다음 정부와 국민들의 몫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감축목표 역시 사실상 고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탄중위가 제시했던 NDC에서도 상용화되지 못한 탄소 포집 기술과 국외 감축분으로 밀어 넣은 감축분인 10%를 빼면 실질 감축률은 30%에 불과한데, 이번에는 탄소 포집 기술과 국외 감축분의 분량이 더욱 늘어 실질 감축률도 29.2%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 줄인 감축분을 대부분 탄소 포집 기술과 국외 감축으로 돌린 것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업의 현재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야말로 물 떠다 놓고 비는 수준의 계획에 5천만 톤에 달하는 감축량을 떠넘긴 셈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의 이해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부문에 배정된 감축 비율은 14.5%로 다른 부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산업자본의 부담을 들어 이번 탄기본에서 이를 11.6%까지 깎아주었습니다.
독일은 산업 부문에 대하여 같은 기간 37%의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독일만큼 산업 부문의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면 우리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 40%에서 49%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자본 밀어주기의 해악은 또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기업 밀어주기를 하느라 감세정책을 남발한 탓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편성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GDP의 1%도 되지 않는 연간 18조원, 5년 90조원은 기후위기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론은 최소한 GDP의 2.5%인 45조 원은 매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2022년 한 해에만 52조원, 2026년까지는 247조원의 기후 대응 목적의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00조원, 한국의 5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잘 버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는 산업용 전기 명목으로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대통령 명령으로 이제 5년간 7조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도 팍팍 만들어주고,
NDC까지 조정해서 탄소배출도 더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정작 모든 대한민국 시민과 인류를 위한 탄소중립에는 연간 18조원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 <돈 룩 업>에서 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는 것은 정치인들이 기업의 이익 앞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영화 속 이야기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이것과 너무나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살던 대로 살겠다는 기후위기 방관 선언입니다.
2021년에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를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후위기 방관 선언을 국회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송두리째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승인된 IPCC 6차 보고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지금 이대로라면 파멸을 막기 위해서 허용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기온 상승을 훌쩍 넘어서 2.8도 온도 상승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존의 NDC를 다 지킨다고 해도 1.5도는커녕 2도도 넘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미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를 멈출 힘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미래가 필요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가 영화 속의 파멸과는 다른 미래를 마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