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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국회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확실히 동참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확실히 동참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지역사무소 운영경비등 명목으로 자치단체장과 보좌관등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특히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부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당론에 입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기보다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의원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과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공약도 낸바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정하고 특권 내려놓기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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