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강제동원 해법 발언 관련 sns 메시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되어버린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드립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25분 가량 아주 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내용이 거의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도대체 왜?’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 후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국무회의 버전일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구구절절한 충고가 무색하게, 이미 국민들은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많은 분야에서 이미 ‘교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오늘날의 경제, 문화적 교류와 경쟁을 분리시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90% 이상 국내 생산능력을 갖췄고, 수입 다변화 조치를 통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하신 ‘우리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저도 포함되는지 궁금해 집니다.

정의당의 대표인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협동조합 등 자치문화와 제도에 관심이 많고, 일본의 여러 문학과 예술분야의 업적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존경과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접국가 ‘일본과의 1천5백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존중하고 의미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 기업, 정부, 정당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인가요? 
대통령이 작정하고 던진 말씀치고는 참 단순하고 무지한 발언입니다.

저나 정의당이 대통령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해법은 일제 식민통치가 불법적이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해법입니다. 식민통치가 합법적이었고,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해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해법이 될 수 없는 해법을 갖고, 일본 정상과 회담을 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제동원 해법 ‘결단’의 가장 큰 이유로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기 대응을 언급합니다. 북핵과 미사일의 ‘완벽한 정보공유’, 이를 위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취임한 지 10개월 넘게 지났으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핵과 미사일 정보는 사실상 일본이 수혜국입니다. 지소미아의 수혜국은 일본입니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위기 대응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의 재무장화 지원에 있습니다. 한미일군사협력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지소미아를 넘어 한일간 군사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점을 포착하고 폭격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미국과 일본 국익 중심의 위험천만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강대국 대립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도록 하는 전략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략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분량도 많았지만, 유독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자꾸 포장하려하고, 변명하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일방적 결단이었던 만큼, 이 황당한 현실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