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월례비'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윤석열 행정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우리 제도에서 대통령의 임기 첫해는 잔여 임기의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길러내야 풍성한 가을걷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첫해는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의 패턴이 설정되고,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와 경제의 실상에 기초해 치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정책 추진의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치과정을 충실하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과거 행정부는 임기 첫해를 섣부른 슬로건과 약속, 과도한 적대화와 졸속적 청사진을 남발하며 보냈습니다. 이런 행정부는 십중팔구 스스로 뱉어놓은 말빚을 치루느라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임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행정부의 1년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강경하고 졸속적인 정책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를 둘러싼 내각과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와 혼란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의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설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가혹한 공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예정입니다만, 건설산업의 누적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사비 삭감’, ‘다단계 하도급’ 등 결국 노동자의 임금과 고혈을 쥐어짜야 유지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 산업 구조의 문제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월례비’를 빌미로한 노조 압박이 노동개혁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자본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후진적 산업구조가 불러오는 심각한 폐해는 눈감은 채, 모든 책임을 노동자 일반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지난해 산재사망 사고의 절반에 이르는 46%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후진적 산업 구조가 불러오는 수많은 폐해에는 심각한 노동자 산업 안전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강도 노동, 극악한 임금, 안전하지 않은 일터는 오늘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3중고입니다.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개혁 없이 노동자의 안전과 삶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권위있고 면밀한 조사,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우선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노조, 전문가는 물론, 여야 정당들의 숙의와 지혜를 모아 정책 형성에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여준 것은 포률리즘적 수단을 동원한 노조 때리기와 월례비 견강부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는 오래된 구조를 반영합니다. 단선적인 해법과 책임 떠넘기기 같은 유치한 방법으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진지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해야 할 것은 정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본질을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으로 치닫는 갈등을 진정시키고, 건설산업의 후진성 개선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에 걸맞는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