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50억 클럽 특검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50억 클럽 뇌물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와 법사위 처리를 촉구해왔습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은 국민적 공분에는 눈을 가리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춘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의해 한 달째 가로막혀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사위가 어쩌다 진실규명 저지를 위한 정부 여당의 바리케이드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까지도 상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법사위의 월권일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의 선을 넘는 월담 행위입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 정의당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상정하기 바랍니다. 만일 기어코 상정을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패트무새’(패스트트랙 앵무새)를 방불케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주장은 진실규명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현재 법사위 과반은 민주당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등 민주당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최근 외통위 단독 개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특검법은 언론을 통해 기승전 패스트트랙만 외칠 뿐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진실규명이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정쟁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특검법 추진을 바란다면 언론이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 등 실체 있는 정치적 노력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을 통한 50억 클럽 뇌물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규명은 정의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특검이 진실규명이라는 본 궤도를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 조속 처리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