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주69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09:0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69시간제를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주60시간은 무리’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번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주60시간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며 또 뒤집은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대통령이 뒤집고, 대통령 입장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뒤집는 통에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만 여섯 번째 바뀌고 있는 아노미 사태 와중에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주52시간제를 기어이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도 주64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 최근 40대 경비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바로 탄력근로제였습니다. 노동자 잡는 탄력근로제를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연장근로 단위기간까지 손대겠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과로사 공화국을 영구 제도화 하겠다는 말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정부의 반박 논리입니다. 분기별 10%, 반기별 20%와 같이 관리단위별로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주69시간 노동 끝의 휴식이 정말 휴일이 될지, 영면이 될지도 모르는데 1년 치 노동시간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답은 주69시간제 폐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자진사퇴로 일단락됐던 만5세 취학 논란 당시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장관 뒤에 숨을 겁니까. ‘과로사(KWAROSA)’를 새로운 K-콘텐츠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인 만큼 논란도 직접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잠시 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주69시간제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오늘 열릴 환노위에서부터 제동을 걸 것입니다. 주69시간제와 파견법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입법안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노동약자의 삶을 챙기겠다면 노사정과 국회 대화에 먼저 복귀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