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관피아’, ‘검피아’ 사외이사, 대통령이 척결하는데 솔선수범 하기 바랍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0일 (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30대 주요 그룹의 주요 상장사 180곳 중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38.8%가 관료 출신이고, 그 중 31.1%는 검찰 출신인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삼성SDS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선임되었으며, HL만도와 한화시스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강남일, 구본선 변호사가 각각 후보에 올랐습니다.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횡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사외이사 역할이자 존재이유입니다.
그런 자리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가 대거 포진한다면 기업의 혁신도 어려워지지만, 정경유착의 징후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 혐오만을 키울 뿐입니다. 압박이 있었든, 알아서 기었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친한 검찰 출신들이 사외이사를 장악하게끔 하는 것은 결국 재계에 뒷배를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이거나, 정부에 잘 봐달라는 거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그들만의 리그, 밀실 거래에 공정과 사회정의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곧 4대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면 나와 친한 검사를 더 많이 쓰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사외이사 선임에 분명히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득권에 가 닿지도 못하는 서민들에게 박탈감만을 심어주는 ‘관피아’관행에 ‘검피아’관행까지 추가로 얹을 게 아니라, 이를 척결시키는 데 대통령 본인이 솔선수범 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