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 일본에 퍼주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 절실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0일 (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이 진행 중이고, 오늘부터는 5년 만에 부활한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런 한미연합훈련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며 미국을 상대로 한 화성17형 ICBM 시험 발사 강행에 이어 남한을 사정거리 내에 두는 KN-23에 의한 '모의전술핵탄두 공중 폭발' 시연을 강행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상대의 무력행동을 예측하면서도 자신들의 무력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상호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굴욕적으로 다 수용하면서까지 한일관계 회복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전혀 멈추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은 과거지향적 신냉전 체제 속에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보 불안과 경제적 파장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신냉전 동북아 외교정책, 강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을 멈추고 정책기조 전환을 단행해야 합니다. 상호 갈등의 악순환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화와 평화로의 정책기조 전환를 촉구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하고, 미래지향적 행동을 해야할 것은 ‘실익도 없이 일본에 다 퍼주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익, 바로 이 대목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