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직장인 91.5% ‘주 52시간 개편’ 부정적 관련, 지옥문을 굳이 열어보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17일 (금)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7일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주 80.5시간 노동 개편안에 대해 직장인의 91.5%는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편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휴무가 안 지켜지고 총 근로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가 75%, ‘야근·초과근무가 만성화될 것 같아서’가 68%, ‘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가 66% 순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노동시간 개편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같이 눈물겹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이미 그것을 훌쩍 넘어 주 52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저 이유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휴무가 안 지켜지고, 야근·초과근무가 만성화되었으며, 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직장인들의 10명 중 3명은 재직 중인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넘어 주 80.5시간까지 노동을 가능케 하는 순간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뻔합니다.
이 개편안으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지 이미 뻔한데, 윤석열 정부는 지옥문을 굳이 열어보겠다고 합니다. 이정도 헬조선으로는 성에 안 차서 더 큰 지옥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91.5%, 국민의 55%가 반대하는 주 80.5시간 노동개악, 정의당은 개편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이 차라리 멀쩡해 보이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