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일본의 과거사를 매장시킨 회담,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채 윤석열 정부는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입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나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변화는 없었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하나마나한 말로, 모든 것은 끝났다는 그 동안의 오만한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강제동원을 자행한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은커녕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조차 알 수 없고,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없었습니다. 공동 기금이나 수출규제 완화 역시 알맹이는 일본이 다 빼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받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의 ‘사’자도, 직접배상의 '직‘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가 원수로서, 삼권분립의 정신마저 잊고 스스로 일본 정부와 언론 앞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며, 구상권 청구 포기선언까지 내놓으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투항했습니다.

더욱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라는 청구서만 받아왔습니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은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이냐는 한 언론의 질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다르지 않다는 귀를 의심하게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답변만 남은 회담이었습니다. 

일본은 실리와 명분 모두를 챙겼고, 우리 정부는 머리를 조아린 굴욕과 굴종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실패를 넘어 매국과 다름없는 외교 파탄으로 규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 행정, 국회 삼권과 국민을 유린한 외교참사와 매국행위를  국민과 국회가 심판해 바로잡아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을사늑약 직후 장지연 님이 쓰신 시일야방성대곡 일부로 브리핑을 마무리합니다. 

<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달갑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