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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문] 배진교 의원, 제11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



- 일시 : 2023년 3월 15일 (수) 15: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회원여러분, 제11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자동차전문정비인 여러분만큼 불안감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고차 수출 증가와 대기업 제조사, 렌터카 업체 등의 정비물량 잠식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비 자동차 부품의 전자화와 전기차 보급,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까지, 기술변화와 환경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정비수요마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직 절대 다수 서민들의 발이고,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밥그릇이기도 합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 자동차전문정비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환경문제만큼은 가장 앞서가는 정당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기술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상을 가장 경계하고, 이를 막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술변화도, 환경문제도,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게 누구를 위한 변화이겠습니까? 기술과 환경에 맞는 일자리의 변화, 일자리의 전환을 우리 국가와 사회가 철저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노후경유차 문제 역시, 조기 폐차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연식만으로 일반화해서 차량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흡배기 다기관 클리닝  등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면, 비용보다 사람을 앞에 두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차로의 전환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원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의 적응을 돕지 않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정비사들에게 미래차 정비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일자리의 변화, 전환, 혹은 폐업이나 이직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화의 피해자로 남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정치의 역할은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기회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자동차전문정비인 여러분께 그런 역할을 하는 배진교와 정의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이, 8만 종사자 여러분께 정말 뜻깊은 하루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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