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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외,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13: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선거제도 개혁 원칙 관련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입니다.

지금 국회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최초의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분주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중에도 친전을 보내 오는 3월 23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개혁 관련 결의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개혁안이 진정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개혁안인지 21대 국회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각기 의총을 열어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긴급 의총을 열어 정개특위 위원이신 심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여러 방안들을 비롯해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제 관련 의견자료를 보고받고 향후 논의를 위한 정의당의 방향성을 토론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승자독식 극한대립구조를 넘어 다양성 넘치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민주적 가치에 입각해 △지역독점정치를 완화하며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의 극단적 대결정치를 구조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성정당과 같은 반헌법적 폭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 이전에 기득권 정당들의 약속과 실천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개특위 소속 정의당 의원이신 심상정 의원님께서 정의당의 선거제도개혁 방향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정치개혁에 임하는 각오 )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원내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의지를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에 정개특위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도 활발히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우리 정치를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서로에게만 격렬할 뿐 어떠한 합의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정치를 절망의 황무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치학자들은 우리 정치를 두고 ‘정치적 내전상태’ 혹은 ‘정치적 분단상태’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세대의 절반은 지지 정당이 없고, 지난 대선 이후 무당층은 2배가 늘어 30~3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만큼은 국민께서 주신 정치개혁의 마지막 시간을 놓쳐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구국의 결단에 임하는 마음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제는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를 버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정치개혁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치개혁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여 극단적 양극화 정치를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왜 바꾸어야하는지 제대로 숙고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시간만 허비하다 막판에 기득권 담합으로 귀결된 사례들이 쌓여 오늘의 퇴행적 정치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일각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정치개혁의 전부인 양 말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물론 위성정당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정치사의 과오이자 우리들의 뼈아픈 오류입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예방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로 해결해야할 일이지 제도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위성정당 방지를 명분으로 비례성과 제3정당 공간을 축소하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타협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정치개혁의 성사여부와 진정성은 당론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 얼마나 타협할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각당의 지도부가 외치는 총선을 앞두고 ‘압도적 승리’의 늪에 빠지면 안될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의 진정한 승리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의견과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가 당론에 앞서 각 당의 협상과정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제1의 기관인 의회의 책무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도부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과대대표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민 일반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론을 확정 과정과 병행해서 추진되는 전원위원회의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론의 존재이유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을 고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공론조사 또한 책임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당사자의 의사와 주권자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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