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국회 기재위 위원들에게 

“무늬만 반도체 지원법” 반대 호소

양당 합의처리 공언한 가운데 자료 배포해 반대 입장 호소

“진짜 반도체 전쟁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명분 삼은 재벌대기업 특혜감세안”불과 입장

적용 대상, 공제율 확대한 유사입법 범람...장혜영 "조세소위에서 심사해서는 안 돼"

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법안 합의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월 16일 조세소위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편지와 설명자료를 보내 본 법안이 "진짜 반도체 전쟁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법"이며, "반도체산업 지원을 명분 삼은 재벌대기업 쪽집게 특혜감세안"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호소했다.

2. 4페이지 분량의 편지에서 장 의원은 본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8% 법안통과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따라) 공제율을 다시 15%까지 상향하는 정부안이 불쑥 제출되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3. 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은 보조금이나 세금혜택 규모 경쟁을 넘어선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문제"라며, "(투자세액공제가) 투자를 한국으로 선회할 이유는 될 수 없"고 다른 경쟁국에 비해 세제혜택도 더 많이 해 주는 상황에서 "계획된 국내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4. 또한 재정준칙 공청회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려했던 양당이 특정 대기업에 수조원의 세금을 몰아서 깎아주는 경쟁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 누군가는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거나 복지혜택이나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5. 장 의원은 "대기업 세금감면은 반도체 포장지를 입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지만, 미래를 위한 공공투자와 약자에 대한 복지는 비용과 해악으로 간주되는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며 "무늬만 반도체 지원법"이 졸속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6. 한편 장 의원은 "양당이 합의처리를 공언한 뒤 단 하루만에 경쟁적으로 적용대상과 세율을 늘리는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만약 기재위 윤영석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16일 조세소위에서 유사법안들의 병합심사 논의까지 허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하명입법도 모자라 국회가 스스로 졸속심사를 자처하는 일"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끝.

▶ 친전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R1aspwQuno1PLGd-vKKmkpa5Nc6W5diI/view?usp=sharing

▶ 설명자료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sRBfCgib4TiHEOPHLNrlQeHPjvUpU3SZ/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