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검토의견

한국환경연구원

· 2019년에도 항공기-조류 충돌위험 예방 계획과 생태적 보존가치 지속 방안이 상충되어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이번에도 이 부분이 재차 확인됨

· 항공 비행안전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대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각각의 목적과 보호대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계획

·항공기-조류 충돌수가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대 8.3배에서 최소 2.7배 높아, 조류종 퇴치 및 서식지 제거 불가피

·동물의 서식 선택 분석에 있어서 부적절한 모형(이상적 자유분포 모델) 사용, 유사 서식지 평가 방식 실효성 낮음, 항공기 충돌 위험이 높은 종 분포지역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조사 방식에서 문제 지적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주민의견 수렴은 2019년에 정체되어 있음, 일방 고지가 아니라 상호 피드백하는 소통 필요

국립환경과학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소실은 불가피,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 관련한 저감방안은 부재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대책과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 부재

·공항 연계개발로 인한 용수 취수 증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검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지하수 모델링 입력자료에 사용한 데이터 변경(현재 이용량→예상 계획급수량)하여 평가 필요

·소음 관련 거주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

국립생태원

·사업대상지 내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 산재하며, 맹꽁이는 이주를 위한 포획 어려움. 개체수 규모 산정과 안정적 이주 방안 등 부재

·조류 서식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개발면적 및 공항시설의 배치 등 조정 필요

·조류 서식지 소실에 의한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숨골지역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하여 저감방안 부적정, 사업규모 검토 필요

국립생물자원관

·조류 서식 조사에서 계획지구의 조사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를 바탕으로 영향 평가하는 것은 오류

·계획지구 내 조류가 인근으로 분산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주변에도 다른 개체 서식 중으로 전체 개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

·각 공항마다 출현하는 조류 종 및 개체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용하여 충돌 가능성 평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짐

·공항 조성으로 대규모 초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새롭게 유입되는 조류에 대한 예측과 충돌 위험 평가 필요

한국환경공단

·검토의견 없음 (2019년 지적한 사항 보완 완료)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조류 4종 10개체의 위치 추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흡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 해역 남방큰돌고래가 입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부재

·수중소음 조사 방식 보완 필요(항공기 운항 시간대 구분 비교 등)

·공사 과정에서 토사·부유사와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 파악 부재, 관련 모니터링 계획 보완 필요

·마을어업권과 양식장 관련하여 어업인 의견 수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