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수가 다수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정치 양극화 해소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대변하는 그런 다양성의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제가 처음에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만들 때는 왜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는지 등 개혁의 필요성과 원칙에 주목해서 합의를 이뤄가자고 제안드렸습니다.
□ 그런데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마치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각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위성정당은 양당이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배경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리고 선거 제도를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세력이 등장한다면 이는 정당 정치의 하나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나 그런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무리될 때까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