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소득불평등 심화 

장혜영 의원, 국세청 통합소득자료 분석...저소득층 소득증가율↓ 상위 10% 소득증가율↑

소득 하위 64%미만 朴정부 연평균 2.1% 증가, 文정부서는 1.1% 증가 그쳐

상위 1%는 文정부 연평균 2.8% 소득증가로 최대 수혜...朴정부서는 1.8% 증가

원인은 코로나 시기 역진적 소득분배...

20-21년 상위 1% 소득 12.4% 증가, 하위 98%는 7.6% 소득감소

2017년 상위 1% 소득 4억 11만원...하위 80%는 838만원, 48배 격차 

 2021년 상위 1% 소득 4억 5856억원...하위 80%는 870만원, 53배로 격차 확대

 장혜영 의원, “민주당의 소심한 코로나 대응과 용두사미 소득불평등 해소 노력이 정권 교체 불러와...尹정부 노골적인 대기업·자산가 감세에 끌려가서는 안 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낮은 반면,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시기의 소득격차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소심한 코로나 대응과 용두사미 소득불평등 해소 노력이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2. 장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 2500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를 통합한 가장 신뢰성 높은 소득분포 행정자료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상승률을 측정하였다.

푸른 점들이 박근혜정부 시기(2013-2016), 주황색 점들이 문재인정부 시기(2017-2021) 분위별 1인당 연평균 통합소득상승률을 나타냄. 가로축은 소득분위로 왼쪽은 고소득, 오른쪽은 저소득층. 세로축은 상승률. 국세청 제공 2013-2021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통합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통합소득 수준을 보정하여 실질소득화함.

3. 문재인 정부 시기 5년간(2017-2021)과 박근혜 정부 시기 4년(2013-2016)의 소득분위별 통합소득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두 구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구간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1%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4. 반면 상위 10%의 소득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1.3%, 박근혜 정부 0.9%로 최상위층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소득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상위 1%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2.8%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수혜집단 중 하나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8% 성장률에 그쳐 하위 50-80% 사이의 저소득층의 높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하위 50% 이하 구간이 더 높은 양상을 띄는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최상위 10%와 하위 60% 전후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상승률과 고소득층의 높은 소득상승률은 소득불평등 개선 실패를 의미한다.

5. 독특하게도 두 곡선 모두 전체적으로는 이른바 <코끼리 곡선>*과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코끼리의 코끝에 해당하는 소득 최상위층, 코끼리의 등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50-60퍼센트 근방의 실질소득상승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코끼리의 입 주변인 소득 중상위층 (상위 10-30%)는 연평균증가율 1% 미만의 저조한 소득증가를 보이는 형태다. 이는 현재 한국 중산층의 누적된 불만과 강한 정치참여 경향의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곡선이 코끝이 더 높고 소득 하위층에 해당하는 코끼리 등 부분이 더 푹 꺼져 있다는 차이는 있다.
* 밀라노비치 교수가 고안한 세계화 시기(1988-2011) 전 세계 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곡선. 코끼리의 윤곽과 닮았다 하여 <코끼리 곡선>으로 흔히 불리며, 소득증가율이 높은 고소득국가의 최상위층 및 중위권 신흥국 중산층과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의 쇠락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푸른 점들이 코로나 이전 시기(2018-2019), 주황색 점들이 코로나 시기(2020-2021) 2년간 분위별 1인당 통합소득상승률을 나타냄. 가로축은 소득분위로 왼쪽은 고소득, 오른쪽은 저소득층. 세로축은 상승률. 국세청 제공 2013-2021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통합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통합소득 수준을 보정하여 실질소득화함.

6. 문재인 정부는 왜 소득불평등 완화에 실패했을까? 실마리는 코로나 시기의 소득불평등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 2년의 소득상승률은 중산층과 저소득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경향은 180도 뒤바뀐다. 코로나 시기 2년간 상위 1%는 무려 12.4%의 소득상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하위 98%는 –7.6%를 기록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상승률이 낮아지고 심지어 하위 71% 구간부터는 소득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7.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극적이다. 2017년 상위 1%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4억 11만원이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4억 791만원으로 780만원 늘어난 데 그쳤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뒤 2020년에는 4억 3099만원으로 상승하고, 2021년에는 4억 5856만원까지 늘어나 전체적으로 5065만원 늘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득상승액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2017년 하위 80%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838만원이었는데 2019년 882만원으로 44만원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870만원으로 12만원 감소했다. 2017년 상위 1% 연소득은 하위 80% 소득의 48배였는데, 2019년에는 46배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3배까지 늘어났다.

<2017-2021 분위별 통합소득 추이>

단위: 만원, 국세청 제공 2013-2021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통합소득 수준을 보정하여 실질소득화함.

8. 코로나 이전 2년은 예외적으로 중하위층 소득을 많이 높였고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을 억누른 시기였다. 2014-2021 8년간 2년 단위 분위별 소득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18-2019년의 소득분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키는 누진적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의 대단히 역진적인 소득분배가 이 효과를 크게 상쇄시켜 박근혜 정부보다도 소득불평등 개선 수준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색깔이 2년간 분위별 1인당 통합소득상승률을 나타냄. 가로축은 소득분위로 왼쪽은 고소득, 오른쪽은 저소득층. 세로축은 상승률. 국세청 제공 2013-2021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통합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통합소득 수준을 보정하여 실질소득화함.

9.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 정부가 정권 초기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득불평등 개선 성과를 내는 듯 했으나,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하고 산입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위기대응 재정지출***과 지연된 손실보상 ▲부동산 및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 자본시장 통제 실패로 말미암아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5억 이상 40→42%), 3-5억 구간 신설(38→40%)
**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 IMF, Database of Fiscal Policy Reponses to Covid-19, 2021.10. 에 따르면 G20국가이면서 OECD회원인 12개 국가 중 한국의 GDP대비 재정투입 규모는 10위로 나타남.

10. 장 의원은 “결국 코로나 당시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에 발이 묶인 결과 극단적 소득격차 확대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제가 제안했던 특별재난연대세* 같은 담대한 대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대기업·자산가 감세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
* 특별재난연대세: 고소득층 및 기업이 직전연도보다 소득을 많이 올렸을 경우 추가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한시 세율 인상하여 재난관리기금과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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