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사기, 전시행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피해 대책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얼마 전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추모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지 65%가 현재 경매 대기 중이고, 잃은 거주지마저도 다시 사기에 사용되는 정황이 있다며 시급한 해결 방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하여 대책을 내놓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내놓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말뿐인 행보로, 실질적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정부 책임입니다. 안일하고 무기력한 정부 대책이 문제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구상권 제도나 전세대출 연장과 같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합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에 25조 원을 투입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에 먼저 즉각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례없는 참혹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피해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무대책이라는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절규에 국토부가 즉각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요란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긴급지원과 재발방지 정책대안이 즉각적, 순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