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역대급을 기록했다. 하지만 담당인 이주호 장관은 안 보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오늘 7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모두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한 마디로 역대급이다.

코로나19 와중에도 2021년과 2022년 두 해 연속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사교육비가 감염병을 이긴 셈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실패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분석 하나 없다. 왜 증가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밝히지 않는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교육비는 세 가지가 관건이다. 수요 해소를 위한 입시경쟁 완화, 수요 대체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조절을 위한 사교육물가 정책에 달려 있다. 가령 성적 상위일수록 사교육비가 많은 것은 입시경쟁의 단면이다. 입시경쟁이 여전하니 띄엄띄엄 등교할 때도, 전면등교할 때도 학원을 찾는다. 학습결손을 우려하여 어려운 가정경제에도 출혈소비를 감수한다.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대통령은 학교교육을 인력 공급으로만 바라보고, 장관은 자신의 구상만 챙긴다. 심지어 사교육비 최고치임에도 이주호 장관은 브리핑 하나 없다.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어땠을까 추정해본다. 안타까운 일이다.

면밀히 분석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입시경쟁, 대체 프로그램, 학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명암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장관의 다른 정책에 사교육비 유발요인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요구된다. 고등학교 서열을 더 키운다던지, 일부 사교육과 파트너쉽으로 해당 산업을 키운다던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면 한다.

사교육비는 저출생으로 이어진다. 자녀 키우기 어려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사교육비-저출생의 고리를 끊는 대책이 시급하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