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인사말


일시 : 2023년 3월 7일(화)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참 많이 늦었습니다. 어느덧 오늘로 참사 130일째입니다.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또 최근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까지 많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만, 정작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쟁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국회가 제 경로를 잃을 때마다 길을 바로잡아 주신 것 은 다름 아닌 유가족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진작 나서서 마련했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결국 유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특별법안을 만들어올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유가족 분들의 절절한 호소를 저희 정의당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참사 130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 특수본 수사는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작동했던 인파운집에 따른 안전대책이 왜 2022년에는 작동되지 못하고 공중분해 됐는지, 서울경찰청이 배치했다는 137명 경력은 참사가 벌어지던 그 시각 어디에 있었기에 초동 대처에 실패했는지 등 참사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무수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참사 현장을 담았던 CCTV 등의 증거가 유실되고 있고, 윗선은 틀 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일선의 책임으로 꼬리 자른 특수본 수사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대구지하철 참사 경험에서 보듯 미완의 진실은 진실 은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야3당 국민보고회와 유가족 간담회 등 여러 공식 석상을 통해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신설 등 후속 대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여당도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특별법안을 여야가 공동 추진하여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를 지운 자리에 안전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내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과 책임 규명을 마무리 짓고,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적 노력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