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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죽음으로 호소한 전세사기에 대한 실망스러운 대책,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죽음으로 호소한 전세사기에 대한 실망스러운 대책,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일 (목) 17: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30대 피해자 분께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건축왕’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셨던 고인은 대책위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유서를 통해 심정을 밝히셨습니다. 더불어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이를 계기로 더 좋은 대책이 빠르게 나오기를 바란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치권에 몸 담은 정당으로써, 또 전세사기피해자 분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민생정당 정의당으로써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약하고 느리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대책과 근본적인 정책 대안 투 트랙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간절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나서며 그저 홍보하는데 열을 올릴 뿐, 그에 비해 대책에 실효성이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 상환 압박을 받고 길거리로 내몰린 지금도,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사후약방문 수준의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를 더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더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죽음으로 호소한, 실망스러운 대책에 대한 비판을 정부는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등 실질적인 대책에 하루빨리 나설것을 강력히, 간절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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