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정치개혁 합동 연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11:00
장소 : 국회 본관 3식당 182호


반갑습니다. 

한국 정치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 연구와 세미나가 진행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연구자, 각 기관 관계자들께서 오랜 기간 수고를 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런 공동작업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가 그 만큼 중대한 것임을 웅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내용을 좀 미리 살펴봤습니다.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선거 및, 정당, 권력구조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인식조사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일견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조사 결과 인 듯 보이지만, 두 번, 세 번 다시보면, 역시 우리 시민은 현명하고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인식입니다. 저널 수준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이 무엇보다 문제라고 말해왔지만, 조사결과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정책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이 동원하는 정체성 정치나 선악 프레임처럼 정치이슈를 옳고 그름의 전선으로 몰고가는 정치행태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민은 분열하지 않았지만, 정당과 정치인이 당파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방법이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무척 부끄럽게 느껴지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제도 이전에 정치의 좋은 방법, 규범, 문화를 정당과 정치인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물음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오늘 다양한 대안이 소개될 것입니다. 제도는 제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정치는 실천이 지배적인 인간활동의 영역입니다. 정치에 대한 더 좋은 실천이성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풍부한 이야기가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