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쏟아지는데 국토부 해결 의지 턱없이 부족...

실질적 대책부터 내놓아야

- 깡통전세 전세가율 80% 고위험군 12만 채, 60% 위험군 11만 채
- 이미 집값 20% 하락한 상황에서 10% 규제하겠다는 국토부 통계는 보는가?
- HUG 대위변제 보증한도, 담보인정 비율, 안심전세앱, 전세피해자 이중사기 대책 촉구
- 심상정 의원, “국토부가 당장의 실질적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 지난 2일 발표된 국토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실효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세가율이 이미 80%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전세가율 10% 규제로는 깡통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고양 갑)은 15일(수)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의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 심상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발표한 20년 8월부터 22년까지 161만 건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깡통주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군은 전세가율 80%의 고위험군이 12만 채, 60%의 위험군이 11만 채로 총 23만 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부동산원은 12월 잠정치 포함 작년 1년 간 21.8%의 실거래가 하락했음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전세가율 80%인 곳은 이미 깡통주택화 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며 서울 아파트의 경매낙찰가는 76%다.”라면서 “이미 아파트값이 20% 하락한 상황에서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대책이 통계는 제대로 보고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 이어 심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과도한 대위변제 보증한도 개선 ▲박근혜 정부때 80%에서 100%로 상향시킨 담보인정비율 개선 ▲ HUG의 보증가격 기준보다 훨씬 웃도는 안심전세앱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이중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 또한 심 의원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당장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재함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경매로 넘어가기 전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가 만 명이 훨씬 넘는데 긴급주거지원은 겨우 500호에 불과하며 저금리 대출지원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있다”고 지적했다.

□ 심상정 의원은 “전세 피해자들이 당장 단전·단수 등 폐허 속에 놓여있으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짐 들고 15층까지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2022 심상정 의원실 깡통전세 보도자료

①심상정 의원실 전수조사, 2030 영끌담론 과장됐다

http://www.justice21.org/152795

②심상정, 집값 상승기 “갭투기”가 집값 하락기 “깡통전세” 뇌관으로

http://www.justice21.org/152926

③집값 하락기 깡통전세가 주거대란 도화선 될 우려, 대책 강구해야

http://www.justice21.org/153044

④깡통전세 공공매입임대로 전환해야

http://www.justice21.org/15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