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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정의당은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으로 답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정의당은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으로 답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11: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가맹 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의 수익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했지만, 승객들은 오히려 더욱 먼 거리의 택시를 배정받는 등 불편이 커졌습니다. 임직원들은 이를 알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알고리즘 조작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경기 규칙을 바꾸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콜몰아주기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년간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가맹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콜수락률을 알고리즘에 반영했다는 점은 택시 운행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심상정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어제 ‘여객운수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한 일명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을 발의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통제되지 않는 플랫폼 기업에 의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플랫폼 기업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약탈적 경제 행위를 막아내고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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